전국 노동조합 지도

블로그 리뷰

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이하 노조법)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. [대상판결 :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0다267491 판결] 1. 개요 이 사건의 원고(회사)는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...

  법무법인 중현/변호사 김광현(20251218)

  

• 5경 부산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지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운전업을 한 A사는... 판결요지 (1)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동조합법)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...

  김지훈 변호사(법률사무소 유진)(20241028)

  

• 그렇다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?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알아봅시다! 사실관계 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C사 등 다른 협력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을...

  법률사무소 관유(Lawfirm Anointing)(20241115)

  

• 상고기각 "대리운전기사, 노동조합법상 근로자"…대법 첫 판단 나와 (서울=뉴스1) 윤다정 기자... A 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C 사 등 다른 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동업 계약을...

  김종민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(20241002)

  

•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P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... 피고는 이후 H노동조합에 가입했으며, 해당 노동조합은 2018년경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. 분쟁의 발단...

  법무법인 훈민 근로자 권리보호 전담센터(20250607)

  

•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. 이는 2014년부터 A 사가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해 동업 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대리운전업 관련 사건이다. A 사는 대리기사 B...

  법무법인 큐브 이민정 변호사(20241010)

  

•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. 이 사건의 원고는 2014. 5월 무렵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한...

  법무법인 JPK 곽미경변호사(20241231)

  

•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사건 배경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자,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....

  법률사무소 헌신(20250819)

  

•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자,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...

  법무법인 여정(20241024)

  

• 사건 개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업을 운영하던 갑 주식회사는 대리운전 기사인 을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갑 회사는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 접수 및...

  강앤강 법률사무소(20241128)